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Act on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rticle 21 (Support for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4),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1.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below빌로우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2. Having해^v빙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Having해^v빙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evel,레^v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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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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