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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5.7.1>

② 삭제 <2013.12.3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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