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5.7.1>
② 삭제 <2013.12.3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5.7.1>
② 삭제 <2013.12.3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