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2장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6.3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