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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영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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