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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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2)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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