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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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6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s이즈 a어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between비트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at^ð댓 short-term쇼트-텀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④ 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77-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name,네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77-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