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4-14 (Reports of Changes, Requests for Confirmation, etc. concerning Insured Labor Providers)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Article 10 (1) and Article 1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ports of changes or corrections of the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insured labor providers, and to requests for and notices of confirmation of the acquisition or loss of insured statu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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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