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1.6.8>

(1)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0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②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은 월 단위로 출연금을 받을 자가 다음 달에 쓸 출연금의 금액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신청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pplies,어플라이즈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views^r리^v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pays페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und^f파운드 reasonable.^r리저너블

③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피출연자"라 한다)는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출연자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r오 on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which위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intended"인텐디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4)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maining^r리메이닝 unused어뉴즈드 for^f포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which위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intended인텐디드 within위^ð딘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which위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intended.인텐디드

⑤ 피출연자가 출연금을 출연금의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5) Where웨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used유즈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which위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intended,인텐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⑥ 피출연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6)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quarter.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