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3 (Procedures for Receiving Fund Revenues)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내도록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스스로 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 the Fund revenue collection officer intends to collect Fund revenues, the officer shall notify the person liable for payment to pay into the Fund account at the Bank of Korea: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business owner pays voluntarily by the set deadline.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수납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 the Bank of Korea has received Fund revenues, it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ayer and send a notice of receipt to the Fund revenue collection officer without delay.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3) The Bank of Korea shall consolidate the Fund revenues received under paragraph (2) into the Fund account established at the head office of the Bank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for handling national treasury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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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