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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4 (Procedures for Disbursing the Fund)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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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disbursing디스버싱 theð더 Fundf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ke메이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handling핸들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3)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disbursed디스버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undf펀드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and앤드 disbursed디스버스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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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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