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4 (Procedures for Disbursing the Fund)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1) When the Fund finance officer has performed an act causing expenditure, the officer shall send the documents concerning that act to the Fund disbursement officer.
② 기금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 disbursing the Fund pursuant to an act causing expenditure, the Fund disbursement officer shall have the Bank of Korea make the payment by transfer to the deposit account at a financial institution of the creditor or of a person entrusted with handling the payment of national treasury funds under statutes.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3) Any amount that could not be disburse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for unavoidable reasons after the Fund finance officer performed an act causing expenditure may be carried over to and disbursed in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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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