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심사관의 자격)

1.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2.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