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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he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ct)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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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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