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6 (Correction of Requests for Review)

① 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정할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2. 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3. 보정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corrected커^r렉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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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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