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1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three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2) Where a member's position becomes vacant,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filling the vacancy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Provided, That where the position of a standing member (including the chairperson) becomes vacant,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filling the vacancy shall start anew.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Even after a member's term of office under paragraph (1) expires, the member may continu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until a successor is commissio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