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confederations컨^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2021.6.8>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one원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