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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2조(위원의 처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2 (Allowances for Members)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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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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