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5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5 (Meetings)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노ㆍ사 대표 각 1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1) Meetings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composed and operated with not more than nine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or vice chairperson, the ex officio member, and one member each representing workers and employ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or each meeting.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 convene a meeting, the chairperson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notify each member in writing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meeting: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urgent cases.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 meeting of the Review Committee shall be hel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composing it under paragraph (1), and shall make decisions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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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