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39 (Records of Hearings)

①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2. 심리일시와 장소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3. 출석한 위원 이름

3.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4.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4.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agents에이전츠 present;프^r레전트

5. 심리 내용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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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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