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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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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0 (Form of Requests for Re-Review)

① 법 제8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2. 제1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2 throughθ쓰r루 4;

3.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4.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5. Whether웨ð더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concerning컨서닝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6.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6.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7. 재심사청구 연월일

7.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②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atð댓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substantiated서브스탠쉬에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agent에이전트 shall섈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n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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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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