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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44-2 (Subjects of Pilot Projects)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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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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