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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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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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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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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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journ소우전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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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journ소우전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F-4)에^f프 among어멍 the^ð더 statuses스태터시즈 of어^v브 sojourn소우전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journ소우전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