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9.6.2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ppoints어포인츠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or오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ing엠플로이잉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hen웬 an앤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first^f퍼스트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e^ð디 employing엠플로이잉 agency,에이전시 confirm컨^f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own온 intention인텐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0.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ing엠플로이잉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of어^v브 an앤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wish위시 to투 join조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wishes,위쉬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coverage커^v버^r러지 directly더^r렉틀리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ing엠플로이잉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3.11.20>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verage커^v버^r러지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is이즈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other어너^ð더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or오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vered커^v버드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9.15>

(5) After애^f프터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not낫 rejoin^r리조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while와일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ithdrew위^θ스드^r루 leaves리^v브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n앤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n^ð덴 acquires어콰이어즈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again어겐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days데이즈 that^ð댓 formed^f폼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while와일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up업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개정 2020.3.31, 2021.6.8>

(6)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for^f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mploying엠플로이잉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vered커^v버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each이치 bear베어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it.잇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7)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