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5 (Employment Security and Promotion of Employment)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12.31, 2014.12.31, 2015.12.4, 2016.7.19, 2017.6.27, 2019.12.24, 2019.12.31, 2020.3.31, 2020.6.9, 2024.12.24>

The^ð더 term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career커^r리어 guidance,가이든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support,서포트 support서포트 for^f포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utplacement아웃플레이스먼트 service서^v비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3.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omen위먼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a)어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나. 파견근로자

(b)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c)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d)디 Health헬^θ스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e)이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f)에^f프 Persons퍼슨즈 who,후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워크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but벗 to투 whom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who후 make메이크 a어 living리^v빙 by바이 personally퍼서널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the^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t;잇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6.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conversion컨^v버전 to투 part-time파트-타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7.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support서포트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by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working워킹 patterns패턴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8.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lending렌딩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wages웨이지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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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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