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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8-3 (Amount of Unemployment Benefits Exempt from Seizure)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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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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