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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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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0-2 (Calculation of the Insured Unit Period)

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표·그림: 원문 참고] ┌────────────────────────────────────────┐│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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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개정 2023.6.27>

(2)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worker워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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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an앤 artist아티스트 and앤드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during두r링 theð더 base베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only온리 in인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an앤 artist아티스트 or오 as애즈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worker.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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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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