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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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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6 (Recognition of Unemployment Based on Certificates)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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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증명서에 적을 사항과 발급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내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o투 receiver러시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in인 person퍼슨 or오 throughθ쓰r루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with위ð드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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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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