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7>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s해즈 taken테이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former^f포머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8.27>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 다만, 해당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10 of어^v브 those^ð도우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agrees어그^r리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apply어플라이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법 제44조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8.2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grees어그^r리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apply어플라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2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8.27>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