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8.5>

(1) Where웨어 parents페^r런츠 who후 are아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ake테이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one원 after애^f프터 the^ð디 other어^ð더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hild차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second세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arents'페^r런츠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hild차일드 overlap,오우^v벌랩 Article아터클 95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디 overlapping오우^v벌래핑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takes테이크스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her허 pregnancy,프^r레그넌시 the^ð디 unborn언본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and앤드 her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rents.페^r런츠

④ 삭제 <2024.12.24>

(4) Deleted.딜리티드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