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5 (Childcare Leave Benefits)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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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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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From^f프^r럼 the^ð더 fourth^f포^θ스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sixth식스^θ스 month먼^θ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2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2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From^f프^r럼 the^ð더 seventh세^v번^θ스 month먼^θ스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to투 its잇츠 end엔드 date:데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80/100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6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shall섈 be비 1.6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700,000 won,원 it잇 shall섈 be비 700,000 won.원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8.29, 2020.3.31>

(2) Where웨어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separate세퍼^r레잇 portions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each이치 portion포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sed유즈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1.12.31>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어 full^f풀 month,먼^θ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leave리^v브 in인 that^ð댓 month.먼^θ스

④ 삭제 <2024.12.24>

(4) Deleted.딜리티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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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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