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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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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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