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때에는 본문에 따른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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