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1조(진찰명령)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1 (Orders for Medical Examination)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If deemed necessary for paying unemployment benefits,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office may order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44 (3), subparagraph 1 and has obtained or seeks to obtain recognition of unemployment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or seeks to receive sickness benefits under Article 63, to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at a medical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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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