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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2 (Payment of Rewards)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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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and앤드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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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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