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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4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etc.)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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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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