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No노우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rticle아터클 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as애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