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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9.1.30,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mended어멘디드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2007.12.31, 2009.1.30, 2010.1.1, 2010.3.31, 2011.12.31, 2013.1.1, 2018.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among어멍 theð더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가. 소득세

(a)어 Income인컴 tax;택스

나. 법인세

(b)비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다. 상속세와 증여세

(c)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라. 부가가치세

(d)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마. 개별소비세

(e)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바. 주세(酒稅)

(f)에f프 Liquor리커 tax;택스

사. 인지세(印紙稅)

(g)지 Stamp스탬프 tax;택스

아. 증권거래세

(h)에이치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자. 교육세

(i)아이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차. 농어촌특별세

(j)제이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카. 종합부동산세

(k)케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ax택스 laws"로즈 means민즈 theð디 Acts액츠 thatð댓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means민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relatedr릴레이티드 penalty페널티 tax)택스 by바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enalty페널티 tax"택스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aithfulf페이θ스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5. 삭제<2018.12.31>

5.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6. "강제징수비"(强制徵收費)란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custody,커스터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eesf피즈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agent);에이전트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local로우클 tax"택스 means민즈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means민즈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surcharges,서차지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o투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uty두티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taxpayer"택스페이어 means민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and앤드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a어 guarantor게r런토 who후 have해v브 become비컴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becomes비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en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guarantor"게r런토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tax택스 base"베이스 means민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tax택스 return"r리턴 means민즈 a어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5-2. Theð더 term텀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ans민즈 a어 returnr리턴 thatð댓 amends어멘즈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originally어r리저널리 filed;f파일드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means민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a)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b)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atð댓 head,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다. 삭제 <2011.12.31>

(c)시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thatð댓 collects,컬렉츠 processes,프r라세시즈 stores,스토즈 searches,서치즈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computer컴퓨터 technology;텍날러지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ing"f파일링 means민즈 filingf파일링 tax택스 returnsr리턴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ling-relatedf파일링-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 Theð더 term텀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also올소 deemed딤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a)어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b)비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c)시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Theð더 term텀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ans민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asking애스킹 questions,퀘스천즈 or오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or오 examining,이그재미닝 or오 ordering오더r링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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