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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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worker's워커즈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business.비즈니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1.1.5>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were워 paid페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were워 paid페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day데이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the^ð디 hourly아우어리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day데이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