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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8 (Benefit Period and Number of Benefit Days)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thoseð도우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take테이크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12-month먼θ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care차일드케어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sr리포츠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number넘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days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take테이크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theð더 12-month먼θ스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it잇 exceeds익시즈 fourf포 years,이어즈 fourf포 years).이어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2020.5.26>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ecause비코즈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requiredr리콰이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job-seeking조우브-시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and앤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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