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 (Burden on the National Treasury)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The State shall bear part of the costs of the insurance programs from the general account every year.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bear the costs of managing and operating the insurance programs every year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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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