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oney머니 collected컬렉티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1.15, 2021.1.5>

(2)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5 and앤드 76-2,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4 and앤드 77-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9.1.15, 2021.1.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for^f포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