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7 (Unpaid Job-Seeking Benefits)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1) Where an eligible claimant dies and there are job-seeking benefits that should have been paid to the claimant but have not yet been paid, the unpaid portion shall be paid upon a claim by the claimant's spouse (including a perso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child, parent, grandchild, grandparent or sibling who shared a livelihood with the eligible claimant.
②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For the period during which unemployment could 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eligible claimant died, the person claiming payment of the unpaid job-seeking benefits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recognition of unemployment for the eligible claima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if the eligible claimant falls under Article 47 (1), the person claiming the unpaid job-seeking benefits shall report to the head of the employment security office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개정 2020.5.26>
(3) The order of priority of persons entitled to receive unpaid job-seeking benefits under paragraph (1) shall follow the order listed in that paragraph. In such cases, if there are two or more persons with the same priority, a claim made by one of them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for all of them, and payment to that one person shall be deemed payment to all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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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