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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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r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wo투 or오 more모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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