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9-3 (Requirements for Receiving Job-Seeking Benefits)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Job-seeking benefits shall be paid where an insured self-employed person who has closed the business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1. The insured unit period as an insured self-employed pers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41 (1) during the 24 months before the date of closure totals one year or more;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The person is not employed even though the person has the will and the ability to work;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The reason for the closure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restricting eligibility under Article 69-7;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The person actively makes efforts to be re-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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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