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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고용보험법 제69조의4(기초일액)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9-4 (Base Daily Amount)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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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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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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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제69조의6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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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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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일액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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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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