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9-7 (Restriction of Eligibility by Reason for Closure)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Notwithstanding Article 69-3, where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office recognizes that an insured self-employed person who closed a busines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person shall be deemed not to be eligible: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1. Where the business was closed because its permit was revoked or its business was suspended for violating statutes;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2. Where the business was closed for a serious reason attributable to the insured person, such as ars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3. Where the business was closed in order to change jobs or to start another self-employed business, in a case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ch as a sharp decrease in sale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4. Where the business was closed for any other reason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justifiable reas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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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