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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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m^ð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gan비갠 until언틸 12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nded:엔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could쿠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When웬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took툭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2019.1.15>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paying페이잉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