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제15조직업 지도 제16조직업능력 개발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23조상담지원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28조조정ㆍ중재 제29조시정명령 등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0조입증책임

제5장 보칙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5조경비보조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