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2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establish an Employment Insurance Fund account with the Bank of Korea.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7.21>
(2)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accou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naged separately for employment security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grams, unemployment benefits, employment security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grams for self-employed persons, and unemployment benefits for self-employ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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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