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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5 (Handling of Surpluses and Losses)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surplus서플러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t잇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s애즈 reserves.r리저v브즈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p업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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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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