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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6 (Borrowings)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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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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